퇴소 후 보증금 반환이 늦으면 어떤 문서를 요청하나

반환 지연의 다섯 문서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계약서에는 누가 보증금을 납부했고 누구에게 반환할지, 해제·퇴소와 공제 조항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표시합니다. 영수증으로 실제 수납액을, 퇴소확인으로 반환 시점의 출발일을, 급여비용명세서·비급여 정산서로 미납 이용료 주장의 액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계좌 명의와 송금 예정일을 시설 명의의 문자·이메일 또는 문서로 받습니다.

정산 분쟁과 반환 자체를 분리해 요청합니다

별표 5는 보증금을 퇴소할 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다음 달 일괄 정산’이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무기한 유예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이 반환을 미루는 이유, 담당자, 필요한 추가 증빙,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의 선반환 가능 여부를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입소자와 대리 계약자의 관계가 바뀌었거나 사망 등으로 수령권이 불명확하면 반환 상대의 확인 절차가 별도 쟁점입니다. 임의의 가족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계약상 수령인과 현재 권한 자료를 먼저 맞추세요. 분쟁이 계속될 때도 이 다섯 문서가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공제 주장은 항목별 근거와 보증금 반환을 분리합니다

가상으로 100만 원 보증금에서 식비 8만 원과 물품 파손 20만 원을 뺀 72만 원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면, 식비는 제공 일수·단가, 파손은 물품·발생 경위·배상 조항을 각각 요구합니다. 28만 원 전체를 ‘정산’이라고만 쓰면 사실과 계약 근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식비 8만 원을 공제한다고 하면 제공일수와 계약 단가의 곱이 8만 원인지 검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손비 20만 원이라면 물품·발생일·인수 상태·책임 조항과 수리 또는 대체 비용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설이 숫자만 제시했다고 공제가 적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견이 있는 줄은 별도 표시하고, 다툼 없는 반환액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반환이 지연되는데 시설이 아직 최종 명세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퇴소일 기준으로 확정된 이용일·식사 횟수부터 먼저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파손 책임이나 다른 가족의 비용을 보증금에서 일괄 유보한다는 답에는 어느 계약 조항, 어느 입소자, 어느 물품을 뜻하는지 특정하도록 요구하세요. 반환 예정일을 받았다면 그날 실제 입금액과 약속한 계좌 명의를 확인하고, 부족분이 있으면 정산서의 해당 항목을 표시해 다시 회신합니다.